2017. 08. 30(수)

제20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제출년월일 : 2017.08. 18.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의 안 번 호	352

Ⅰ. 개    요

1. 제안사유

○ 서동공원 백제무왕 광장 조성

▶ 서동공원내 상징물 조성을 통하ᅟᅥᆫ 랜드마크 관광자원 확보와 서동축제 및 상설공연 인프라로서 백제무왕 광장을 조성하고자 함.

○ 중앙체육공원 사유지 매입 및 주차장 조성

▶ 국화축제등 대규모 행사시 인근 온누리 아동병원앞 동서로변 양측이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혼잡 및 시민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중앙체육공원 인근 사유지를 단계적으로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함.

○ 용안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 농촌중심지의 잠재력과 교유의 테마를 살려 특성과 경쟁력을 갖춘 농촌 발전거점으로 육성하고, 농촌중심지를 배후마을과 도시를 연결하는 거점으로서 지역행복생활권 구현의 중심적인 역할을 도모하기 위함(어울림센터 및 힐링마당 조성 부지 취득)

○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 시설과 장비의 공동이용을 통해 농업인들의 가공창업에 대한 초기 시행착오를 줄여나감으로써 창업 활성화로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자 노후화된 농기계보관창고를 철거후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신축하고자 함.

○ 체제형 가족실습농장조성 부지매입

▶ 도시민 등 예비 귀농인 대상으로 농촌적응, 실습 및 교육 등 one-stop 지원체계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한 임시 거주시설 조성 부지를 매입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취득 재산

▶ 서동공원 백제무왕 광장 조성

(단위 : ㎡, 천원)

사업명	소 재 지	구분	면적	추정가액				수관 부서	비고
				합계	국비	도비	시비
서동공원 백제무왕 광장조성	금마면 동고도리 526 (서동공원내)	건물	125.82	1,300,000	600,000		700,000	문 화 관광과	신축

▶ 중앙체육공원 사유지 매입 및 주차장 조성

(단위 : ㎡, 천원)

사업명	소 재 지	구분	면적	추정가액				수관 부서	비고
				합계	국비	도비	시비
중앙체육공원 사유지매입 및 주차장 조성	어양동 65-12 외 4필지	토지	2,584	1,223,973			1,223,973	체 육 진흥과	매입

▶ 용안면 농촌중지 활성화 사업

(단위 : ㎡, 천원)

사업명	소 재 지	구분	면적	추정가액				수관 부서	비고
				합계	국비	도비	시비
용안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용안면 교동리 225외 4필지	토지	7,246	458,840	321,188	68,826	68,826	농촌 활력과	취득

▶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설치

(단위 : ㎡, 천원)

사업명	소 재 지	구분	면적	추정가액				수관 부서	비고
				합계	국비	도비	시비
농산물 종합 가공센터 설치	함열읍 다송리 721-36	건물	810	2,400,000	50,000		1,900,000	농촌 지원과	신축

▶ 체험형 가족실습농장 조성 부지매입

(단위 : ㎡, 천원)

사업명	소 재 지	구분	면적	추정가액				수관 부서	비고
				합계	국비	도비	시비
체험형 가족 실습농장 부지 매입	함열읍 다송리 490-9	토지	1,330	100,000			100,000	농촌 지원과	취득

○ 취득 사유

▶ 서동공원 백제무왕 광장조성

- 백제 전통양식의 건축물 및 광장조성을 통하여 서동공원 내 관광자원 확보

▶ 중앙체육공원 사유지 매입 및 주차장 조성

- 국화축제등 대규모 행사시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중앙체육공원 인근 사유지 매입

▶ 용안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 도농교류의 거점 개발을 토모하기 위한 용안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행에 필요한 어울림센터 및 힐링마당 조성부지 확보

▶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설치

-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내 가공시설 및 장비를 공동이용함으로써 농업인들의 가공창업에 대한 초기 투자 부담과 운영에 대한 시행착오를 줄여 가공창업 활성화로 농업인 소득증대 기여

▶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부지 매입

- 예비 귀농인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임시거주시설 조성 부지확보

○ 취득 방법

▶ 건 물 :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신축

▶ 토 지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2개 기관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감정산술 평가가격에 의한 매입

○ 처분(철거) 재산 : 생략

○ 처분(철거) 사유 : 생략

3.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Ⅱ. 검토보고

▶ 서동공원 백제무왕 광장조성 건은

- 금마면 관광지 일원인 서동공원내에 특별교부세 6억. 시비 7억 5천 등 총 13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2018. 5월까지 2층 규모의 백제전통 양식의 상징 시설물 건축과 기존 분수광장 높이와 바닥 정비등 무왕광장에 무대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서동공원내 상진물인 가칭 백제성문 신축을 통해 익산의 관광자원으로의 활용과 관광 인프라 구축에 많은 도움과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사업의 추진은 타당하다 할 것임.

▶ 중앙체육공원 사유지 매입 및 주차장 조성 건은

- 어양동 65-12 외 4필지 2,584㎡를 전액시비 12억 2,400만원의 사업비를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투입하여 중앙체육공원 조성시 매입치 못한 공원내 사유지를 매입하여 익산의 대표축제인 국화축제와 각종 대규모 행사시 반복되는 주차 문제를 해소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익시설 확충에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됨에 따라 사유지매입을 위한 본 계획의 타당성은 상당하다 할 것임.

▶ 용안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건은

- 용안면 교동리 225외 4필지 7,246㎡의 부지에 사업비 4억 5,884만원(국비 3.212 도비 6,883 시비 6,883)을 투입하여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농촌중심지의 잠재력과 고유의 테마를 살려 특성과 경쟁력을 갖춘 농촌발전 거점으로 육성하고, 농촌중심지를 배후 마을과 도시를 연결하여 지역 행복생활권 구현의 중심적 역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부존자원을 활용한 지역 명소화 추진등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보장함으로써 농촌인구 유지 및 지역별 특색있는 발전을 꾀하려는 사업으로 사업의 추진은 타당하다 판단됨.

▶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설치 건은

- 농업인의 창업가공 활성화를 통한 소득증대와 가공품 생산, 창업 보육교육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24억(국비 5. 시비 19)을 투입하여 노후화된 농기계 임대창고를 철거하고 810㎡를 2018년말까지 신축하여 1층은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를 2층은 농기계 보관창고를 신축하려는 것으로 사업완료시 농업인들의 가공창업에 대한 초기 투자 부담과 운영에 대한 시행착오를 줄여 가공창업 활성화로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 효과 또한 상당할 것 임.

▶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부지 매입 건은

- 도시민과 예비 귀농인을 대상으로 농촌적응과 실습 및 교육등 one-stop 지원체계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한 임시 거주시설 조성 부지매입을 위해 1억(전액시비)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함열읍 다송리 490-9 번지 1,330㎡의 부지를 매입하여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임시거주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도시민 유치 등 인구 증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등 사업 효과 또한 상당하다고 사료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람.

위와 같이 각각의 사업들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사업 추진에 필요한 공유재산의 취득과 변경은 불가피한 조치라 판단되나, 매번 반복되는 계획안(변경계획안)과 예산이 동시에 의회에 상정되는 모순이 있는바, 집행부에서는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먼저 제출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은후 예산안이 제출되도록 절차를 지켜야 할 것임.

이상으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변경계획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7.1.13.] [대통령령 제27328호, 2016.7.12., 일부개정]

행정자치부(회계제도과), 02-2100-3586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